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 란?

 

초고령사회,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다

1. 초고령사회란 무엇인가?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라는 용어는 이제 익숙한 개념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Aged Society), 그리고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라고 합니다.

 즉, 초고령사회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5명 중 1명 이상인 사회를 의미합니다.

세계적으로 일본이 2007년 세계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고령사회에 접어든 이후,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인구 구조 변화로,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 초고령사회가 가져오는 변화

(1) 노동력 부족과 경제 구조 변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동 가능한 인구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경제 성장 둔화가 우려됩니다. 

기업들은 젊은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노령층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면서 소비 패턴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이에 따라 자동화, 로봇 기술, 인공지능(AI) 등이 노동력을 대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2) 연금 및 복지 시스템의 부담 증가

초고령사회에서는 연금 수급자가 증가하고, 의료비 지출이 급증으로 인해 기존의 연금 및 복지 제도가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대비해 연금제도 개혁, 고령층의 경제활동 지원 정책, 건강보험 재정 개선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3) 의료 및 돌봄 서비스 수요 증가

고령층이 증가하면 만성 질환 및 노인성 질환을 가진 인구도 함께 증가 의료 서비스와 요양 서비스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의료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원격 의료, 스마트 헬스케어 등의 기술 발전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4) 세대 간 갈등 심화

젊은 세대는 고령층 부양 부담이 커지는 현실에 불만을 가질 수 있으며, 반대로 노인들은 자신들의 복지 축소를 우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연대 의식을 강화하고, 세대 간 소통을 증진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3. 초고령사회에 대한 대응 방안

(1) 고령 인력 활용 및 재취업 지원

노년층이 노동 시장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

퇴직 후에도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살려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사회적 활력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령자 친화적 근로 환경 조성, 평생 교육 확대, 유연한 근무 형태 도입 등이 필요합니다.

(2) 건강한 고령화를 위한 정책 추진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예방 중심의 의료 시스템이 중요

정기적인 건강 검진, 만성질환 예방 프로그램,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도 강화해야 합니다.

(3) 연금 및 복지 시스템 개혁

현행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혁이 필수

연금 수급 연령 조정, 기초연금 확대, 민간 연금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 및 요양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노인들이 부담 없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세대 간 협력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초고령사회에서는 세대 간 갈등이 아닌 협력이 중요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는 프로그램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멘토링 프로그램, 세대 간 공동 주거 모델, 봉사활동을 통한 교류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4. 초고령사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준비

초고령사회는 단순히 인구 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이를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고령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건강한 고령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며,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초고령사회는 피할 수 없는 미래이지만,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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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용어] 기부채납의 개념(기부채납 제한사유, 기부채납 무상사용)

 기부채납의 개념

 “기부채납(寄附採納)”이란 공유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3호).

※ 기부채납의 법적성격 :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입니다(대법원 1992.12. 8. 선고 92다4031).

기부채납 제한사유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에 편입할 재산을 기부하려는 자가 있어도 기부하려는 재산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 본문)

기부채납 제한사유	비고
1.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것인 경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무상 사용허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재산가액 대비 유지·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그 밖에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지 않는 재산
3. 기부에 조건이 따르는 재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 단서).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을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채납의 절차와 시기 

기부자의 재산 기부서 등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를 받아들일 때에는 기부자로부터 다음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나 임야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기부할 물건의 표시(위치·지목·면적·가액 등)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가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각 기부자의 성명·주소 및 기부 재산 등을 적은 명세서를 기부서에 첨부하게 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기부의 목적

 기부할 물건의 가격

 기부할 물건의 도면

 전대차 계획서의 첨부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기간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적은 전대차(轉貸借)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3항).

√ 전대(轉貸)하려는 재산의 표시

√ 전대하려는 재산의 사용·수익의 목적, 방법 및 기간

√ 해당 재산을 전대받아 사용·수익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

기부채납 시 검토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한 재산, 필요로 하지 않는 재산,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재산,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에 편입할 물건으로서 재산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만 받아들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76호, 2022. 12. 28. 발령·시행)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공부(公簿) 등록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채납을 받으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제1항).

 부동산이나 그 밖의 권리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으로서 등기 또는 공부에 등록이 필요한 공유재산의 권리자 명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제2항 본문).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는 공유재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6조)

 기부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즉시 소유권 이전 등 권리보전 조치를 완료해야 하며, 여러 개의 건물을 연차적으로 신축하여 기부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물이 준공될 때 마다 소유권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1 제4호3)].

※ 다만, 「외국인투자 촉진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그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하므로 기부 조건을 붙였다면 기부채납을 받아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4항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4항 등).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 허가기간 산출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2호).

무상사용 허가기간 산출방법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 허가기간 산출 계산식[「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1 제6호가목].

 건물을 기부채납 하는 경우

 토지를 기부채납 하는 경우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 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합니다. 다만, 부지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 사용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사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기부 재산가액은 기부자의 부담액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국비·지방비·기금(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여 조성된 금액에 한함)이 지원된 시설물의 경우에는 해당 지원 금액만큼 기부 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1 제6호나목].

 무상사용 부지의 범위는 시설물이 점유한 부지와 그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공용 부지를 포함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1 제6호다목].

 무상사용·수익 허가기간 산출시, 기부재산가액은 1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하고, 기부재산의 연간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산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1 제6호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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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용어] 기부대양여 사업이란?

 

기부대양여 사업이란?

‘기부대양여 사업’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기부채납하는 대가로 국·공유재산을 양여하는 사업 방식입니다.

업 시행자는 이전 소요재원을 조달하고, 대상 부지를 선정해 대체 시설을 건설한 후 기부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이전 군용지를 받는 절차로 추진

이 과정에서 사업 승인, 합의각서 체결, 인허가 및 설계, 시공 및 준공, 재산 처리 단계를 거칩니다.

┌──────────────────────────────────────┐

│          기부대양여 사업 절차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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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제안 및 검토

         │ - 사업 시행자가 기부대양여 사업을 제안

         │ - 대상 부지 및 사업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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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승인 및 합의각서(MOA) 체결

         │ - 관련 기관 및 정부 승인 절차 진행

         │ - 사업 시행자와 정부·지자체 간 합의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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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허가 및 설계

         │ - 사업부지 관련 인허가 절차 진행

         │ - 구체적인 사업 계획 및 설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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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공 및 준공

         │ - 대체시설 건설 진행

         │ - 사업 완료 후 준공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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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부 및 재산 처리

         │ - 완공된 대체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 - 기부 완료 후 국·공유재산 양여 절차 진행

         ▼

【6】 사업 완료 및 관리 운영

         │ - 사업 종료 및 사후 관리 체계 구축

기부대양여 사업의 주요 특징

1. 자산을 통한 기부 가능

   • 기부자는 부동산, 유가증권, 지적재산권 등의 다양한 형태로 기부할 수 있어 기부 방식의 선택 폭이 넓어집니다.
     
     

2.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회 공헌 가능

   • 기부대양여는 단기적인 후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3. 세제 혜택 제공

   • 기부자는 기부한 자산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보다 적극적인 기부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4.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의 안정적 운영 지원

   • 기부받은 자산을 활용하여 공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재정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기부대양여 사업의 장점

1. 기부자의 의도가 존중되는 기부 방식

기부대양여는 단순한 금전 기부와 달리, 기부자가 자신의 자산을 특정 목적에 맞게 활용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기관에 부동산을 기부하여 장학 재단을 운영하거나, 미술관에 예술 작품을 기부하여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자산 활용의 효율성 극대화

일반적인 기부는 사용처가 제한적일 수 있지만, 기부대양여를 통해 다양한 자산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기부하면 해당 부지를 활용하여 사회적 공간을 조성할 수 있으며, 주식 기부의 경우 배당금이 지속적인 사회 공헌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지속 가능한 사회 공헌

기부대양여 사업은 한 번의 기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부된 자산을 통해 지속적인 사회 공헌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기부대양여 사업의 제도 변화

기부대양여 사업 방식은 2017년 4월 「국유재산 기부대양여 사업관리 지침」의 수립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기부대양여 사업은 국방부의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에 기반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군사시설 이전 등 기부대양여 사업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제도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2016년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심의회에서 기부대양여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2017년 4월 「국유재산 기부대양여 사업관리 지침」이 수립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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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용어] 비전제로란? 도로교통 안전 프로젝트

 

비전제로의 성공 사례(국가별 정책 비교)

비전제로(Vision Zero)는 스웨덴에서 시작된 도로교통 안전 프로젝트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중상자를 제로로 만들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된 정책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채택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각국의 정책과 접근법이 서로 다릅니다.

금회 포스팅에서는 비전제로의 성공 사례로 스웨덴, 네덜란드, 호주, 미국의 정책을 비교 분석하겠습니다.

1. 스웨덴

정책 개요

스웨덴은 1997년 비전제로를 공식적으로 채택하여 도로교통 안전의 새로운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인명과 건강은 사회의 그 어떤 이익과도 바꿀 수 없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도로체계 설계자와 이용자가 책임을 공유합니다.

주요 성과

• 사망자 수 감소: 1997년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6.1명이었으나, 2007년까지 이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 인프라 개선: 중앙분리대와 방어벽 설치, 회전교차로 확대 등을 통해 교통사고의 가능성을 줄였습니다.
  
  
• 속도 제한 조정: 도로의 특성과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를 고려한 속도 제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2. 네덜란드

정책 개요

네덜란드는 비전제로의 원칙을 적용하여 "도로 안전 및 교통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자전거 이용이 많은 국가로,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

• 자전거 친화적 인프라: 자전거 전용 도로 및 안전한 교차로 설계를 통해 교통사고를 줄였습니다.
  
  
•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1970년대 이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 인식 변화: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통해 교통안전 의식을 높였습니다.
  
  
  

3. 호주

정책 개요

호주는 비전제로의 원칙을 기반으로 "국가 도로 안전 전략"을 수립하고, 각 주 및 테리토리에서 다양한 정책을 시행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

• 속도 제한 강화: 주요 도로와 교차로에서의 속도 제한을 강화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 기술 도입: 스마트 교통 시스템과 카메라 단속을 통해 교통법규 위반을 줄이고 있습니다.
  
  
• 커뮤니티 참여: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 미국

정책 개요

미국은 비전제로의 개념을 여러 주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각 주마다 상이한 정책을 운영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캠페인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

• Vision Zero 프로그램: 여러 도시에서 비전제로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뉴욕 등에서 이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 데이터 기반 접근: 교통사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위험한 구간을 식별하고 개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커뮤니티 참여: 지역 주민들과 협력하여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전제로는 스웨덴에서 시작되어 다양한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각국은 자국의 특성과 환경에 맞춰 비전제로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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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용어] 정의로운 전환 / 기후위기 대응 /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 원칙

 

정의로운 전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공정한 변화💭

오늘날 인류는 기후위기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기존의 산업구조와 경제체계에 변화가 요구되고 있죠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모두가 공정하게 전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 바로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입니다.

이번는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 역사,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정책적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

정의로운 전환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과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 방향"으로 정의

이는 2021년에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단순히 환경적 목표 달성을 넘어,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포괄적 접근을 의미

기후위기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며, 이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의 역사적 배경

노동운동에서 시작된 정의로운 전환

정의로운 전환은 1970년대 노동운동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입니다.

당시에는 노동자의 고용 안전 및 건강을 보장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사용

산업구조 변화와 기술 혁신으로 인해 직업을 잃거나 위험한 작업 환경에 놓인 노동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조건과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기후위기와의 결합

1990년대 후반부터는 기후위기 문제와 결합하여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이 확장

이는 유엔환경계획(UNEP)과 기후변화협약(UNFCCC) 등 국제기구의 문서에도 반영되며,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

기존의 노동 의제에 머물지 않고, 기후·환경 의제로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이후 정의로운 전환은 단순히 경제적 정의를 넘어 공정성, 민주성, 다양성, 평등성 등 사회적 가치를 포괄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

이는 기후위기로 인해 불균형적으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지향함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 원칙

1. 사회적 포용: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모든 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합니다.

2. 공정한 책임 분담: 전환 비용과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우선시합니다.

3. 민주적 참여: 정책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합니다.

4. 지속가능성: 환경적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정의로운 전환: 정책적 노력과 성과

탄소중립기본법과 정의로운 전환

한국 정부는 2020년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하면서 정의로운 전환을 주요 정책 방향 중 하나로 설정했습니다.

이어 2021년에는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여 정의로운 전환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47~53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마련: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전환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 제공.

•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설립: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지원 활동 수행.

• 지역 현황조사: 전환 과정에서 지역별·산업별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

지역별 사례

1. 탄광 지역의 전환 지원 강원도와 전라남도 등 석탄 산업에 의존하던 지역에서는 탄소중립과 맞물려 산업구조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해당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하여, 대체 산업 발굴 및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경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자동차 산업의 전환 내연기관차 생산에 주력하던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 및 수소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노동자들에게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와의 협력

정의로운 전환은 우리나라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국제 사회는 파리협정 이후 정의로운 전환을 중요한 의제로 설정하고, 각국이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통해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선도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의 과제와 전망

남은 과제

1.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정의로운 전환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더욱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법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2. 지역 맞춤형 전략 개발: 각 지역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요구됩니다.

3. 재정 확보 및 지속 가능성: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4. 사회적 합의 도출: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정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Summarize

정의로운 전환은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하며, 모두가 포용되는 전환 과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도전 앞에서 모두가 함께 나아가기 위한 길잡이입니다.
우리나라의 사례와 국제적 움직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정의로운 전환은 단순한 정책 이상으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원칙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공정하게 전환의 과정을 누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우리의 선택이자, 다음 세대를 위한 약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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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용어] 입체도시(three-dimensional city)

 

입체도시: 미래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많은 현대 도시들은 공간 부족, 교통 혼잡, 환경 오염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 바로 입체도시(three-dimensional city)입니다.

입체도시는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하, 지상, 공중의 여러 층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도시 설계 방식으로, 주거, 상업, 업무, 녹지, 교통 등 다양한 기능을 3차원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 구조를 제공합니다.

입체도시란 무엇인가?

입체도시는 도시 공간을 수평적으로만 사용하는 기존의 설계 방식을 뛰어넘어, 수직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는 개념

이를 통해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기능 간의 집약성을 높여 이동 거리를 줄이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건물 안에 쇼핑몰, 사무실, 주거 공간이 층별로 배치되거나, 지하에 대규모 교통 허브를 설치하여 도로 혼잡을 줄이는 방식이 입체도시의 구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입체도시는 단순히 공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시 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기능이 하나의 공간에 집약되면서 사람들의 이동 거리가 줄어들고, 이는 곧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입체도시의 해외 사례

입체도시 개념은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성공적으로 구현된 사례들을 통해 그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 프랑스: 라데팡스(La Défense) 파리 외곽에 위치한 라데팡스는 세계 최대의 업무지구 중 하나로, 다양한 기업의 본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고층 빌딩과 지하 교통 네트워크를 조화롭게 배치하여 업무와 교통의 효율성을 높인 대표적인 입체도시 사례로 꼽힙니다.

• 일본: 오사카시 우메다 출로 오사카의 우메다 지역은 상업, 교통, 주거 기능을 입체적으로 통합한 사례로, 지상과 지하에 교통 시설을 배치하여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했습니다.

• 독일: 슈랑겐바더 슈트라쎄(Schlangenbader Strasse) 주거 공간과 고속도로를 입체적으로 결합한 독특한 사례로, 도로 소음을 최소화하면서도 교통 기능과 주거 기능을 동시에 만족시킨 도시 설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미국: 시애틀 올림픽 조각공원(Olympic Sculpture Park) 도시 내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공원과 예술 공간을 입체적으로 설계한 사례로, 환경과 예술을 조화롭게 통합한 도시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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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입체도시 사례

한국에서는 20세기 후반부터 입체도시 개념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기존 도시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입체도시가 도시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대표적인 국내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낙원상가와 청계상가 서울 도심의 복잡한 공간 속에서 상업 기능과 교통 기능을 결합한 초기 입체도시 사례로, 지상은 상업 시설로, 지하는 도로와 주차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 제2롯데월드 서울 잠실에 위치한 초고층 복합 건물로, 쇼핑몰, 호텔, 사무실, 주거, 공연장 등 다양한 기능을 수직적으로 통합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 코엑스와 영동대로 지하개발 강남 지역의 대표적 입체도시 사례로, 지하에는 대규모 교통 시설과 상업 공간이, 지상에는 녹지와 공원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 여의도 IFC몰 업무, 상업, 여가 기능을 하나의 공간에 집약하여 도심 내 이동 거리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인 사례입니다.

• 경인철도 백운역 생태공원 기존 철도와 공원을 입체적으로 결합하여 환경 보존과 도시 공간 활용을 동시에 실현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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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도시 구현의 과제

입체도시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1. 제도적 문제 국내에서는 시설별로 개별 법령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통합적인 설계와 운영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국공유지에서 상하부 공간의 소유권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안정적인 토지 사용이 어려워집니다.

2. 기술적 한계 미래지향적인 세부 설계 기법과 성능 평가 사례의 부족이 기술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체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안정성과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3. 사회적 인식 부족 입체도시 개념이 상대적으로 낯설기 때문에, 대중과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체도시의 필요성과 효과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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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향한 입체도시의 비전

입체도시는 공간 부족, 교통 문제, 환경 오염 등 현대 도시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입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성공 사례를 통해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한국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환경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입체도시 설계는 단순히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방향입니다.

앞으로 입체도시가 더 많은 도시에 도입되어, 우리가 꿈꾸는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길 기대합니다.

🌇 입체도시, 미래 도시의 핵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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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용어] 토지적성평가 / 토지적성평가 제도의 변천사, 취지와 문제점 등

[토지적성평가] 알아두면 쓸모 있는 땅 이야기

땅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공간이자, 농사를 짓고, 공장을 짓고, 집을 짓는 터전입니다.

하지만 모든 땅이 같은 가치를 지닌 건 아닙니다.
어떤 땅은 농사에 적합하고, 어떤 땅은 공업단지로 적합하며, 또 어떤 땅은 보존해야 할 자연의 보물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땅의 용도를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토지적성평가"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의 취지부터 역사, 문제점까지 재미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란?

먼저, 토지적성평가란?

간단히 말해, 특정 토지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토양, 기후, 지형, 생태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됩니다.
이를 통해 땅의 잠재력을 파악하고, 가장 적절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 경사가 가파르고 산사태 위험이 높은 지역을 주거지로 개발한다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개발에 불리한 토지일 수 있고

비옥한 농경지를 공장 부지로 사용한다면 농지의 보전에 생산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토지적성평가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토지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도의 취지

토지적성평가는 단순히 땅을 평가하는 것을 넘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도의 주요 취지입니다

1. 환경 보호

   •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보전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합니다.

2. 효율적 토지 이용

   •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높입니다.

3. 재해 예방

   • 자연재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미리 파악해 안전한 개발을 유도합니다.

4. 정책적 의사결정 지원

   • 국토 계획 및 도시 개발의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추진 배경

토지적성평가는 왜 필요하게 되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가 있습니다.
20세기 후반,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을 목표로 많은 땅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개발은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재난 위험을 높이며, 토지 자원의 낭비로 이어졌습니다.

1990년대 들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체계적인 토지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외 사례를 참고하고,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해 도입된 것이 바로 토지적성평가 제도입니다.

토지적성평가의 의의

이 제도는 단순히 행정적 절차에 머물지 않습니다. 토지적성평가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 국토의 균형 발전 도모: 특정 지역에 개발이 집중되지 않도록 유도합니다.

•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우리가 빌려 쓰는 땅을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상태로 물려줍니다.

• 데이터 기반 정책: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신뢰성을 높입니다.

변천사

토지적성평가는 도입 이후 여러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그 간의 변천사입니다.

1. 도입기 (1990년대)

   • 국토계획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기본 틀이 마련되었습니다.

2. 성장기 (2000년대)

   • GIS(지리정보시스템) 기술이 도입되면서 데이터 분석이 정교해졌습니다.

3. 정착기 (2010년대 이후)

   • 평가 기준이 세분화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가 가능해졌습니다.

4. 현재

   •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측 모델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물론, 토지적성평가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1. 데이터 부족(데이터의 신뢰성, 데이터의 분석 시점)

   • 지역별로 수집된 데이터의 양과 질이 차이가 있어 평가 결과의 일관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2. 이해관계 충돌

   •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경제적 이익이 큰 개발 사업의 경우 평가 결과를 무시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3. 변화하는 환경 요인

   • 기후변화, 도시 확장 등으로 인해 과거 평가가 현재의 상황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복잡한 행정 절차

   • 평가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신속한 의사결정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성공과 실패 예~

1. 성공 사례

   • 제주도의 경우,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도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과도한 개발을 제한하고, 생태계를 고려한 정책을 추진한 덕분입니다.

2. 실패 사례

   • 한때 수도권의 특정 지역에서는 평가 결과를 무시하고 대규모 주거 단지를 개발했다가 홍수와 토사 유출로 큰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는 평가 결과를 무시한 결과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앞으로의 과제

토지적성평가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 데이터 통합 및 고도화: 최신 기술을 활용해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여야 합니다.

• 이해관계 조정: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균형 잡힌 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환경 변화 반영: 기후변화와 같은 새로운 요인을 평가에 반영해야 합니다.

땅에도 적성과 꿈이 있다

토지적성평가는 단순히 땅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과정입니다.
이 제도가 더 발전해 우리의 삶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데 기여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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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용어] 그린인프라의 정의 / 그린이프라의 주요 요소(비오톱, 녹지축, 침투성 포장재, 도시 숲등)

 “그린인프라와 자연기반해법, 우리가 지구와 공존하는 방법!”

우리 주변의 도시 풍경을 떠올려 봅시다. 회색 콘크리트와 빌딩 숲이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나요? 하지만 최근 들어 ‘그린인프라(Green Infrastructure)’와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s)’이 떠오르며,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도시 모습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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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인프라란? 

‘그린인프라’(Browder, Ozment and Bescos et al. 2019) ‘그린(Green)’과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의
결합어로, 1999년 5월 미국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대통령 위원회 보고서(President’s Council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그린인프라는 ‘생명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증진하도록 다양한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픈스페이스, 대기권역, 유역, 산림, 야생 서식처, 공원, 지역지역 등의 네트워크’로 정의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5대 실천전략 중 하나로 제시되었다.

 그린인프라의 개념은 유럽연합(EU),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등을 포함하여 연구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면서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지만(김용국, 손용훈 2012),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사항은 그린인프라가 인간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을 연결하며, 인프라 간 네트워크를 가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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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용어] 토지피복분류도(Land Cover Map)

 

토지피복분류도(Land Cover Map): 도시계획의 핵심 도구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자연환경과 인공환경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필수 도구 중 하나가 바로 토지피복분류도(Land Cover Map)입니다. 

금번도시계획용어 "토지피복분류도"와 관련해서 

토지피복분류도의 개념, 활용처, 그리고 관련된 실생활 활용사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토지피복분류도란 무엇인가?

토지피복분류도는 지표면을 덮고 있는 다양한 피복 상태를 구분하여 지도 형태로 표현지도

여기서 "토지피복"이란 숲, 농지, 주거지, 도로, 물 등의 물리적, 생태적 상태를 말합니다. 

위성 이미지, 항공사진, 드론 촬영 데이터 등 다양한 원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작되며, 

정밀한 분석을 통해 각 지역의 토지 이용과 환경 변화를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 주변의 숲이 점차 감소하고 주거지와 상업지가 늘어나는 모습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도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여,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환경 보전, 재난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토지피복분류도의 주요 활용처

1. 도시계획 및 개발
   도시계획가들은 토지피복분류도를 활용하여 개발 가능한 지역과 보존해야 할 지역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홍수 위험 지역이나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은 개발에서 제외해야 하며, 이를 시각적으로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 환경 보호 및 생태 연구
   환경 연구자들은 토지피복분류도를 통해 생태계 변화와 환경 악화를 모니터링합니다.
   예를 들어, 산림 감소로 인한 서식지 파괴나 습지 감소를 분석하여 적절한 보존 정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3. 재난 관리 및 복구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지역의 토지피복 상태를 분석하여 복구 계획을 세우는 데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의 토양 피복 상태를 분석하면 향후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4. 농업 및 자원 관리
   농업 분야에서도 토지피복분류도가 중요합니다. 농지의 상태를 분석하여 작물 재배에 적합한 지역을 파악하거나, 가뭄이나 침식 위험 지역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5. 스마트시티 구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서 토지피복분류도는 필수 데이터로 활용됩니다.
   교통, 에너지, 환경 데이터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도시 운영 모델을 설계하는 데 기여합니다.
   
   

토지피복분류도가 만들어지는 과정

1. 데이터 수집: 위성, 드론, 항공사진 등의 이미지를 통해 기본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2. 분석 및 분류: 수집된 이미지를 분석하여 토지 유형을 구분합니다.
   이때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 기술이 주로 사용됩니다.

3. 지도 제작: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GIS(지리정보시스템)를 통해 시각적으로 표현합니다.

4. 검증 및 업데이트: 현장 조사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해 데이터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토지피복분류도와 흥미로운 기술들

1. 드론과 AI의 결합
   드론이 촬영한 고해상도 이미지를 AI가 분석하여 실시간으로 토지피복 상태를 분류하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며, 보다 정밀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2. 3D 모델링
   최근에는 토지피복분류도를 3D 형태로 표현하여 도시의 입체적 구조를 시각화하는 기술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건물 높이, 지형 변화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3. AR(증강현실) 활용
   AR 기술을 통해 토지피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시각화하여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특정 지역을 비추면 해당 지역의 토지피복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활용 가능성

토지피복분류도가 전문가들만의 도구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인도 이를 활용하여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 투자: 특정 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분석할 때 유용합니다.

• 여행 계획: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교육 자료: 학생들이 지역 환경을 이해하고 보존의 중요성을 배우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주활용 사례 -  토지피복분류도로 본 도시 변화

서울의 경우, 지난 20년간 토지피복분류도를 통해 녹지 비율이 감소하고 주거 및 상업 지역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도시 내 공원 조성과 같은 친환경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아마존 열대우림을 들 수 있습니다.
토지피복분류도를 통해 불법 벌목 지역을 추적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데이터를 넘어 환경 보전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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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토지피복분류도는 단순한 지도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중요한 정보 도구입니다.

도시계획, 환경보호, 재난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가치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 환경을 더 잘 이해하고 보존하기 위해, 토지피복분류도가 가진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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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용어] 국토이용정보체계 / 국토이용정보의 변화의 흐름과 미래 전망

 

국토이용정보체계: 변화의 흐름과 미래 전망

1. 국토이용정보체계란?

국토이용정보체계(Land Use Information System, LUIS)는 국가의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

하고 계획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토지 이용 현황, 공간 정보, 도시계획, 환경, 교통 등과 같은 다양한 데이터를 포함하며, 

이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는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국토이용정보체계는 단순한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첨단 IT 기술과 GIS(지리정보시스템)를

 
결합하여 국토를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도구입니다. 

이 시스템의 발전 과정과 그 도입 배경을 살펴보고 

국토 관리 방식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이해해 봅시다.

2. 국토이용정보체계의 변천사

1) 종이 지도에서 디지털화로 (1980년대~1990년대)

과거에는 국토 관리가 대부분 종이 지도와 수기 기록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도 대학생 때 1:5000 지형도 1장에 3,000원씩 구매 해서 우표 처럼  도곽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

하지만 이는 정보의 업데이트가 어렵고, 공간 데이터 간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가지

고 있었습니다. 1

980년대 후반부터 디지털 지도 및 지리정보시스템(GIS)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국토 관리의 

디지털화가 시작되었습니다.

2)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태동 (2000년대 초반)

정부는 효율적인 국토 이용 관리를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국토 관련 데이터를 통합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건축물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등의 정보가 개별적으로 운영되었으나, 

이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3) 공간정보 인프라 확립 (2010년대)

2010년대에는 IT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국토이용정보체계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3D 공간정보, 위성 사진, 드론을 활용한 토지 측량 등 다양한 기술이 도입되었고, 정부는 

국가공간정보체계(NSDI)를 구축하여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했습니다.

4)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시대 (2020년대~현재)

최근에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 개발 예측, 재난 관리, 친환경 도시 계획 등이 보다 과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술을 활용하여 가상 공간에서 국토 이용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 국토이용정보체계의 도입 배경

1) 국토의 효율적 이용

국토는 한정된 자원이며, 비효율적인 개발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해 국토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2) 정보의 통합 및 활용 극대화

과거에는 여러 기관이 개별적으로 국토 관련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보의 

불일치나 중복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데이터를 통합하고, 이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스마트 도시 및 4차 산업혁명 대비

스마트 시티(Smart City) 구축이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국토이용정보체계는

더 정밀하고 실시간성을 갖춘 데이터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스마트 빌딩, 

IoT 기반 도시 관리 등과 연결되면서 도시 운영의 효율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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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용어] 공유지의 비극 / 모두가 사용하면 아무도 가질 수 없다?

 

공유지가 비명을 지르는 이유

도시 속에서 공원, 도로, 하천 같은 공공자산을 우리는 ‘공유지(Commons)’라고 부릅니다. 

이 공유지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점점 황폐화되거나 그 기능을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매일 도시계획과 관련된 용어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용어 공유지의 비극

- 도시계획과 밀접한 개념인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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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식 키워드: 스윙보터(Swing Voter)란?

 

1. 스윙보터란?

정치에서 '스윙보터(Swing Voter)'란 특정 정당이나 이념에 고정되지 않고, 선거 때마다 지지

하는 후보나 정당을 바꾸는 유권자를 의미

한국어로는 '부동층' 혹은 '중도층'이라고도 불리며, 이들은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각 정당이 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과거에는 정당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고정 지지층'이 많았지만, 현대 정치에서는 정책과 

후보자의 역량에 따라 투표하는 유권자가 늘어나면서 스윙보터의 영향력이 더욱 중요시 되었습니다.

특히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선거에서는 이들의 선택이 결정적인 변수가 됩니다.

2. 스윙보터의 특징

1. 정치적 유동성: 특정 정당에 속하지 않으며, 선거 때마다 지지하는 후보를 바꿀
   가능성이 높다.
   
   

2. 이슈 중심 투표: 정당보다는 후보자의 정책, 공약, 태도 등을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크다.
   
   

3. 결정 시점이 늦다: 선거 직전까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으며, 마지막 순간의 변수
   (토론회, 사건, 스캔들 등)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4. 젊은 층에서 많다: 청년층은 전통적인 정당 성향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 스윙보터 비율이 높다.
   
   

3. 흥미로운 사례: 스윙보터가 바꾼 선거 결과

📌 2000년 미국 대선 - 플로리다의 537표

미국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대선 중 하나로 꼽히는 2000년 대선에서 공화당의 조지 W

부시와 민주당의 앨 고어가 맞붙었습니다. 

당시 플로리다에서 단 537표 차이로 부시가 승리하면서 전체 대선에서도 이겼죠. 

이 선거는 스윙보터의 힘을 극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 2022년 한국 대선 - 0.73% 차이

한국에서도 스윙보터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대선에서는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진보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맞붙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0.73%p(약 24만 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이는 역대 대통령 선거 중 가장 근소한 차이였으며,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스윙보터들이 

승패를 결정했다고 분석된다고 합니다(저의 생각은 다르지만 뭐... 제가 정치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 52:48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묻는 국민투표에서도 스윙보터의 역할이 컸습니다.

초반에는 잔류 의견이 우세했지만, 막판에 탈퇴 쪽으로 기울면서 결국 52% 대 48%

의 근소한 차이로 브렉시트가 결정되었습니다. 

스윙보터들이 투표 직전까지 고민하다가 내린 선택이 영국의 미래를 바꾼 셈이죠.

4. 스윙보터와 유사 개념 비교

5. 정치에서 스윙보터를 잡는 전략

1. 이슈 선점: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예: 경제, 복지, 청년 일자리 등)를 공약으로 내세워 스윙보터의 관심을 끈다.
   
   

2. 이미지 개선: 중도층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온건한 이미지와 실용적인 정책을 강조한다.
   
   

3. 감성적 접근: 선거 막바지에는 감성적인 메시지(예: 가족, 희망, 미래)를 강조하여 공감대를 형성한다.
   
   

4. 네거티브 최소화: 스윙보터들은 과도한 네거티브 선거전에 피로감을 느끼므로, 정책 중심의 선거운동이 효과적이다.

2025년에도 스윙보터가 대세!

2025년에도 스윙보터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정당 충성도가 낮아지고, 정책과 후보자의 능력을 보고 판단하는 유권자가 늘어나면서

선거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당과 후보들은 스윙보터를 설득하기 위한 전략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유권자로서 단순한 이미지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는 '현명한 스윙보터'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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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시(不可視), 불가능(不可能), 불가해(不可解)의 의미와 비교 분석 : 비슷한 단어 다른 의미

불가시(不可視), 불가능(不可能), 불가해(不可解)의 의미와 비교 분석

우리말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의미가 조금씩 다른 단어들이 많다. 

특히 ‘불가시(不可視)’, ‘불가능(不可能)’, ‘불가해(不可解)’는 모두 ‘~할 수 없다’는 

뜻을 가진 접두어 ‘불(不)’ 또는 ‘불가(不可)’가 붙어 부정적인 의미를 전달하지만, 

각각 쓰이는 문맥과 의미가 다르다. 

이번 글에서는 이 세 단어의 뜻과 예문 비교 분석을 통해 차이를 분명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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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현재 노령연금(국민연금) 예상연금 조견표: 당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법!

 

"노령연금 예상연금 조견표: 당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25년부터 현재 시행중인 노령연금 예상연금 조견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조견표는 여러분의 미래를 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국민연금공단에서 24년 7월 기준으로 게시된 자료 입니다.)

 노령연금 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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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가알아 두면 좋은 장례식장 예절

 MZ세대가 알아야 할 장례식장 예절

 장례식장은 고인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자리로, 세대와 관계없이 기본적인 예절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장례식장을 방문할 기회가 적은 20~30대 등의 젊은 사람들은 절차나 예절을 몰라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이번에는 MZ세대가 알아두면 좋은 장례식장 예절과 조문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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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례식장에서 당황하지 않는 법

장례식장은 엄숙한 분위기의 공간이므로, 방문 전 기본적인 예절을 숙지하면 당황하지 

않고 조문할 수 있습니다.

① 복장

• 장례식장 방문 시에는 검은색 또는 어두운색 계열의 단정한 옷을 착용

• 남성: 검은색 정장, 흰 셔츠, 검은색 넥타이, 검은 구두

• 여성: 검은색 원피스나 정장, 단정한 구두 (너무 높은 힐은 피하는 것이 좋음)

• 화려한 액세서리나 화장, 향수 사용은 자제

② 장례식장 도착 후 행동

• 도착하면 방명록에 이름을 적고 조의금을 전달

• 조의금을 전달할 때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등의 짧은 인사 건네거나, 침묵

• 유가족에게 너무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간단한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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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아두면 좋은 장례식장 예의

① 조의금 봉투 작성법

• 봉투 앞면: "부의" 또는 "조의"라고 적습니다(보통 장례식장에 마련되어 있으며, 적혀있습니다.)
  

• 봉투 뒷면: 자신의 이름을 적습니다.(왼쪽 하단)

• 지폐는 깨끗한 상태의 돈을 준비하되, 새 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남성과 여성의 절하는 방법

1. 남성: 절을 할 때는 두 번 큰 절을 합니다.

   • 허리를 굽혀 손을 바닥에 대고 머리를 숙이며 절합니다.

   • 다시 일어나 같은 방식으로 한 번 더 절합니다.

2. 여성: 절을 한 후 한 번만 묵례합니다.

• 무릎을 굽혀 앉은 후 손을 바닥에 대고 머리를 숙이며 절합니다.

• 일어나서 조용히 고개를 숙여 묵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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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문 방법(향, 국화꽃, 상주에게 인사 방법) 순서

1. 방명록 작성: 도착 후 방명록에 이름을 적습니다.

2. 조의금 전달: 봉투를 두 손으로 전달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말합니다.

3. 헌화 또는 향 올리기:

   • 향을 피울 경우: 오른손으로 향을 집어 불을 붙인 후 왼손으로 살짝 흔들어 끕니다. 향을 향로에 꽂고 묵념합니다.

   • 국화꽃을 헌화할 경우: 꽃봉오리가 영정 쪽을 향하도록 두 손으로 정중히 올립니다.

4. 절하기: 남성은 두 번 절하고, 여성은 한 번 절한 후 묵례합니다.

5. 유가족(상주)에게 인사: 차분한 목소리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부디 힘내시길 바랍니다." 등의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6. 조용히 퇴장: 필요 이상으로 오래 머무르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떠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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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주로서 해야 할 장례식장 절차

1. 빈소 마련: 장례식장 예약 및 빈소를 준비합니다.

2. 부고 알림: 친척, 지인들에게 부고 문자를 발송합니다.

3. 조문객 맞이: 방문하는 조문객을 맞이하며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4. 조의금 및 방명록 관리: 조문객이 남긴 조의금을 정리하고 방명록을 관리합니다.

5. 장례 절차 진행:

   • 입관식: 고인을 관에 모시는 의식

   • 발인식: 장례를 마무리하고 화장장 또는 묘지로 이동하는 과정

   • 하관식: 고인을 최종적으로 묘지에 안치하는 절차

6. 조문객 응대: 절을 받으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등의 감사 인사를 합니다.

7. 장례 후 인사: 장례가 끝난 후 조문객들에게 감사 문자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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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고 문자를 받고 가지 못하는 경우 답장 예시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예의 바르게 부고 문자에 답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깊은 애도를 표하며, 마음으로 위로를 전합니다."

• "고인의 평온한 영면을 기원합니다. 직접 찾아뵙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며, 나중에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 "갑작스러운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직접 찾아뵙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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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례식장 조문 방법 (혼자인 경우, 단체의 경우)

① 혼자 조문하는 경우

1. 도착 후 방명록을 작성합니다.

2. 조의금을 전달하고 간단한 인사를 나눕니다.

3. 영정 앞에서 헌화 및 절을 합니다.

4. 유가족에게 조문 인사를 전합니다.

5. 너무 오래 머무르지 않고 조용히 퇴장합니다.

② 단체로 조문하는 경우

1. 함께 도착 후 방명록을 작성합니다.

2. 대표 한 명이 조의금을 전달합니다.

3. 차례로 영정 앞에서 헌화 및 절을 합니다.

4. 대표자가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다른 일행도 간단한 인사를 나눕니다.

5. 장례식장 내에서 시끄럽게 이야기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조용히 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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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례 이후 유가족에게 보내는 문자 예시

장례 후 유가족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좋은 예의입니다.

• "장례 치르시느라 많이 힘드셨을 텐데, 부디 몸조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장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입니다.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좋은 기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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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올바르게 조문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예절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지나치게 부담을 가지기보다는 조용히 유가족을 배려하는 태도가 핵심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면, 장례식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정중하게 조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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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INTC)이 일론 머스크에게 인수된다면?

 인텔(INTC)이 일론 머스크에게 인수된다면, 주가는 단기적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영향은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단기적 영향 (주가 상승 가능성)

• 시장 반응: 일론 머스크의 브랜드 파워와 기술 비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테슬라(TSLA)나 엔비디아(NVDA)처럼 주가가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 기술 혁신 기대감: 인텔이 현재 AI 반도체, CPU, GPU 시장에서 엔비디아 및 AMD에 밀리는 상황인데, 머스크의 리더십 아래에서 혁신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기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전략적 시너지: 테슬라, xAI, 스페이스X 등 머스크의 사업들과 인텔의 반도체 기술이 결합되면 강력한 시너지가 예상됩니다.

장기적 영향 (불확실성 존재)

• 머스크의 경영 스타일: 머스크는 공격적인 경영 방식과 도전적인 목표 설정으로 유명하지만, 반도체 업계는 장기적인 연구개발(R&D)과 안정적인 공급망이 중요합니다. 기존 인텔의 경영 방식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공급망 문제: 머스크가 TSMC(대만), 삼성(한국)과의 협력을 어떻게 가져갈지가 중요합니다. 현재 인텔은 자체 공장(IFS)을 운영하고 있지만, 글로벌 반도체 생산 환경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전략이 필요합니다.

• 재정적 부담: 인텔을 인수하려면 최소 수천억 달러가 필요하며, 머스크가 직접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중요합니다. 테슬라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다른 투자자들과 협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측(가정)

• 단기적으로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크지만

• 장기적으로는 머스크의 경영 스타일, 반도체 산업의 특성, 글로벌 경쟁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클 것입니다.

• 만약 인텔이 테슬라의 AI 칩 개발과 결합되어 엔비디아와 경쟁하는 구조가 된다면, 장기적으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인수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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